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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특례시시장협의회, '특례시 지원 특별법' 조속 제정 촉구 / YTN

2025-11-12 0 Dailymotion

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·군수·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'특례시' 명칭만 부여할 뿐, 실질적 권한과 재정 특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은 "특례시가 감당하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과 사무 이양, 재정 특례가 시급하다"며 징수교부금·조정교부금 비율 상향과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1121620251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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